법령 군사법원법 제4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1. 3. 선고 2022노140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확정[각공2023상,8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고등군사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노88 판결
  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·변경된죄명:준강간)][미간행]
   강간
  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11년

3. 고등군사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노247 판결
  [뇌물수수][미간행]
   뇌물수수
  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고등군사법원 2010. 12. 14. 선고 2010노10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
  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9년

5. 고등군사법원 2009. 11. 17. 선고 2008노275 판결
  [가혹행위·강요][미간행]
   가혹행위 강요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6. 고등군사법원 2009. 11. 6. 선고 2009노96 판결
  [무단이탈][미간행]
   무단이탈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08년

7. 고등군사법원 2008. 9. 23. 선고 2008노133 판결
  [상관협박·무고][미간행]
   상관협박 무고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8. 고등군사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49 판결
  [상해·폭행치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가혹행위·추행·폭행][미간행]
  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07년

9. 고등군사법원 2007. 5. 29. 선고 2007노3 판결
  [상습절도(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)][미간행]
   상습절도
   군사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5년

10. 고등군사법원 2005. 9. 27. 선고 2005노7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
   군사법원법 형법

11. 고등군사법원 2005. 1. 11. 선고 2004노125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군사법원법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화물유통촉진법

2003년

12. 고등군사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2노3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일부변경된죄명폭행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군사법원법 형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도780 판결
  [강도상해(예비적으로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90.1.15(864),183]
   강도상해
   군사법원법 형법